





| 대부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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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화이팅대부중개(f-loan@nate.com) 작성일 : 25.12.04 조회수 : 11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 참조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②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ㆍ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직접 입력한 경우 Article 6 (Conclusion of Loan Agreement, etc.)(1) When a loan business enters into a loan agreement with its counterparty, it shall verify the counterparty’s identity and provide a written loan contract containing the following items: 1. Name and address of the loan business (including its place of business) and the counterparty (2) The lender shall explain all matters in Paragraph (1) to the counterparty. (3) When concluding a guarantee agreement, the lender shall provide the guarantor with a guarantee contract containing the following and a copy of the loan contract: 1. Names and addresses of the lender (including its place of business), primary debtor, and guarantor (4) The lender shall explain all matters in Paragraph (3) to the guarantor. (5) The lender must retain the contract and relevant documents for two years after the repayment date. (6) The contracting party or their agent may request to inspect documents or request certificates related to the debt. The lender shall not refuse without just cause. Article 6-2 (Handwritten Entry of Important Matters)(1) The lender shall have the counterparty handwrite the following matters: 1. Loan amount (2) When concluding a guarantee agreement, the lender shall have the guarantor handwrite the following: 1. Guarantee period (3) Handwriting is deemed valid if either of the following applies: 1. Identity is verified using an authorized electronic certificate and information is directly entered on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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