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사금융업자 관련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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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화이팅대부중개(f-loan@nate.com) 작성일 : 25.12.04 조회수 : 11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 참조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①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9-6 (Suspension of Use of Telephone Numbers Used for Illegal Loan Activities, etc.)① When a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or other person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discovers or confirms an advertisement in violation of Article 9-2, Paragraphs 1 and 2, or a telephone number used for an act punishable under this Act or the Act on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llegal lending, etc.” in this Article), he or she may reques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to suspend th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to the telephone number used for such illegal lending, etc. Article 9-9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Loan Users)① Loan brokers shall not proces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ounterparties collected during the loan process for purposes other than providing the loan. Article 11 (Effectiveness of Contracts with Illegal Financial Operators)① If an illegal moneylender provides a loan, the loaner cannot receive interest (including interest deemed as such pursuant to Article 8, Paragraph 2) pursuant to the loan agreement, and any interest provisions in the loan agreement are null and void. In this case, Articles 54 and 55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to the illegal moneyle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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