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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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화이팅대부중개(f-loan@nate.com) 작성일 : 25.12.04 조회수 : 13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 참조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면서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rticle 11-4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the Counterparty) ① If a moneylender, etc. (including an illegal private moneylender or an illegal loan broker) causes damage to the counterparty throughan intentional or negligent unlawful act while conducting moneylending business or similar activities, the moneylender, etc. shall beliable for compensating the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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